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2. 1.(목)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1. 9.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24. 1. 12.

라. 상정일자 : 제292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2024. 2. 1.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석봉 교육역량지원국장

○ 검토보고 : 유승현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각급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명칭을 “교육공무직원”으로 변경하여 교육부 4세대 나이스 시스템 등 업무 전반에 명칭의 통일성을 이루고자 함

○ 관리계획 수립 및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공무직원의 안정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제명「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

○ 용어의 정의 정비(안 제2조)

○ 관리계획의 수립 신설(안 제5조)

○ “근로자”를 “교육공무직원”으로 명칭 변경 (안 제1조 내지 제9조)

○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안 제10조)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용어의 정비와, 처우개선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감이 발의하여 2024년 1월 12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종합검토의견

-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교육공무직원에 대하여 타 시·도교육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고, 관리계획 수립 및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이견은 없음.

- 교육부 4세대 나이스 시스템 등 업무 전반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하여 보편적인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업무의 통일성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되며, 교육훈련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여 교육공무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교육공무직원 관리계획 수립과 처우개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교육공무직원의 안정적인 노동여건 확립과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와 더불어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정종혁 의원) 교육훈련 관련 경우, 이전에는 재량규정이다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의무규정으로 바뀌었는데 그 사유는?

(답변) (교육역량지원국장) 2023년도 기준, 교육공무직 교육훈련의 경우 기실시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확대하는 부분임.

(질문) (정종혁 의원) 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수와 교육훈련 방법은?

(답변) (교육역량지원국장) 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경우 10,600여명정도가 있음. 대면, 비대면 교육을 병행하여 잘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음.

(질문) (임지훈 의원) 교육감 소속 근로자 명칭변경의 경우 구성원의 의견은 수렴하였는가?

(답변) (교육역량지원국장) 노조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질문) (임지훈 의원) 명칭변경의 구체적인 사유는?

(답변) (교육역량지원국장) 17개 시도와의 통일성 확보 및 나이스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명칭을 사용하기 위함임.

(질문) (임지훈 의원) 처우개선에 대한 계획은?

(답변) (교육역량지원국장) 정원, 채용, 배치기준, 근무여건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단체협약 체결 등을 통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임.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성(신충식, 조현영, 정종혁, 이봉락, 이오상, 임지훈, 임춘원)

나. 반대(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7명, 찬성: 7명)

7. 기타 : 해당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근로자”를 “교육공무직원의 고용안정과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교육공무직원”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각급기관”이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공립학교를 말한다.

3. “교육공무직원”이란 각급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를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교육감”을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으로, “근로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4조 중 “근로자”를 “교육공무직원”으로 한다.

제9조를 제11조로 하고,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며,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관리계획 수립)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안정적인 노동여건 확립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직종별 정원과 배치기준, 채용 등을 정한 교육공무직원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종전의 제5조) 제1항 본문 중 “근로자를”을 “교육공무직원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근로자”를 “교육공무직원”으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6조) 본문 중 “근로자”를 “교육공무직원”으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7조) 중 “근로자”를 “교육공무직원”으로,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한다”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8조) 중 “근로자”를 “교육공무직원”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나목의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근로자”를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의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근로자”를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의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 학교자치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의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근로자를”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을”로 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각급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채용 등 인사ㆍ노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교육공무직원의 고용안정과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교육공무직원----.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각급기관”이란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공립학교를 말한다.	1. “각급기관”이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공립학교를 말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근로자”란「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3. “교육공무직원”이란 각급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법령, 지침 및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근로자	4. ----------------------------------------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사람
제4조(정원) 교육감은 각급기관의 필요 인력과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자의 정원을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정원) ---------------------------------------------------- 교육공무직원------------------------------.
<신 설>	제5조(관리계획 수립)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안정적인 노동여건 확립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직종별 정원과 배치기준, 채용 등을 정한 교육공무직원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채용) ① 교육감은 각급기관의 근로자를 채용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급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조(채용) ① ---------------- 교육공무직원을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근로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교육공무직원--------------------------. ------------------------------------------------------------------------------.
제6조(전보) 교육감은 근로자의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하여 각급기관 간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조(전보) ------- 교육공무직원----------------------------------------------. -----------------------------------------------------.
제7조(교육훈련) 교육감은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교육훈련) ------ 교육공무직원------------------------------- 실시한다.
제8조(복무 등) 교육감은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복무, 보수 등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한다.	제9조(복무 등) ------ 교육공무직원---------------------------------------------------.
<신 설>	제10조(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제9조 (생 략)	제11조 (현행 제9조와 같음)